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팔공산도립공원 구역 내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5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데크,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고용인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사용

제4조(시설사용료)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경산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3.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경산시에 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적용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선납)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예약 할 수 있다.
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사용일에 예약신청하는 경우는 1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로써 시설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시설사용 전에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1명당 최대 예약가능한 시설의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2박) 이내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1.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 공중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지정된 캠핑시설 이외의 장소에 캠핑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
   •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손해보험 가입)

시장은 캠핑장 내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과 사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1.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하여야 하며, 시설이 오·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교체·복구·제거 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1.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2021.12.3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